서울 집값이 다시 상승세를 보이자, 정부는 이를 억제하기 위해 새로운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이번 정책은 그린벨트 해제와 재개발 · 재건축 촉진 등을 통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8.8 부동산 대책의 주요 내용들을 자세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I. 수도권 그린벨트해제
이번 부동산 대책 중 가장 화제를 모은 것은 그린벨트 해제입니다.
정부는 서울과 수도권의 그린벨트를 해제해 아파트 부지를 확보하고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서울 내 그린벨트 대규모 해제는 12년 만인데요. 약 8만 호의 주택이 추가로 공급될 예정이며, 구체적인 해제 지역은 11월에 발표됩니다. 현재 강남구 수서동, 세곡동, 서초구 내곡동과 양재동, 송파구 방이동 등이 유력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 그린벨트 해제가 집값 안정화에 실패해던 전례가 있어, 이번 조치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토지거래허가구역 :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나 건물 거래시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로, 투기 수요로 인해 땅값 급등의 우려가 있는 지역에 주로 지정된다.
II. 재개발 & 재건축 활성화 방안
정부는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발표했습니다.
'재건축 · 재개발 촉진법' 제정을 통해 서울 내 37만 가구의 정비사업을 가속화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사업기간을 최대 3년 단축하고, 정비사업의 용적률을 30% 포인트 올려 사업성을 높일 방침입니다. 건축물 높이 제한, 아파트 동 간 간격 제한 등의 규제 완화 방침과 함께, 재건축 사업으로 발생한 이익 중 일부에 부과 징수하던 재건축부담금도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III. 비아파트 시장 활성화
정부는 그동안 부동산 시장에서 외면받아왔던 빌라와 다세대주택의 수요를 늘리기 위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며, 비아파트 시장 활성화에 나섰습니다.
정부는 2년간 11만 호 신축 빌라를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고, 2만 호 이상에는 분양전환형 신축매입제도를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비아파트 주택을 구입할 경우 세금 혜택을 주고, 청약 시에도 유리한 조건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신축 빌라, 주거용 오피스텔 등의 소형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세금 산정 시에 주택 수에서 제외해 주는 혜택도 2027년 말까지 2년 연장해 준다고 합니다.
* 분양전환형 신축매입제도 : 세입자가 6년간 전세나 월세로 거주한 뒤 해당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도록 만든 제도.
청약시 무주택으로 인정받는 비아파트 범위도 확대
청약시 무주택으로 인정받는 비아파트의 범위도 확대한다고 발표했는데요. 기존 60㎡ 이하, 수도권은 1.6억 원, 지방은 1억 원 이하의 주택만 해당되었지만 추후에는 85㎡ 이하, 수도권 5억 원, 지방 3억 원으로 조건을 완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비아파트에 대한 수요를 늘리겠다는 의도로, 다세대주택을 보유하고 있어도 청약에서 불리하지 않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정부의 8.8 부동산 대책은 공급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특히 그린벨트 해제와 재건축 촉진은 긴 준비 기간을 요구하며, 법 개정도 필수적이기 때문인데요. 이번 대책이 과연 서울 집값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을지, 부동산 시장의 반응이 주목됩니다.
주택공급 늘리는 8.8 부동산 대책' 전문가의 의견은?
주택공급 늘리는 ‘8.8 부동산 대책’…전문가 의견은
정부의 8·8 부동산 대책을 두고 주택 공급에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전문가 평가가 나온다. 단, 대책을 실현하기까지 법령 개정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는 우려 역시 제기된다
v.daum.net
